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자국민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서론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부동산 규제에서의 역차별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증 강화를 밝힌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응책

1. 통계자료 부족과 외국인 세대 파악의 어려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와 외국인 세대 파악의 곤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대출규제에서 자국민 역차별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 아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출규제 자국민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의 외국인 자금조달계획 조사 권한 획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대출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불법 임대사업과 신고가격 거짓 신고
   외국인에 의한 불법 임대사업과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 위법한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법 임대사업에 국내법을 적용하고, 신고가격의 거짓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 및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와 추가 대응책

1.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
   2022년 6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는 최초의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유용, 신고가격 거짓 신고 등 위법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2023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외국인을 포함한 허가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는 자국민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