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교권 강화와 교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서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의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 정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인정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한국교총 현장 간담회에서의 정부의 입장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권 확립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해 교권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해 교권 침해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3035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사 상대 폭행 등의 혐의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

교사 보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 강조로 인해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 입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하여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역시 교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의 사건 규명과 국회의 법안 심의 속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초등교사 자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60여명의 동료 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사건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전국적인 '학부모 갑질' 피해 사례 분석에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은 올해 한 번도 심의된 적이 없으며,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상임위에서의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국회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교사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서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아동학대 면책 입법을 지원하는 등 교사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또한 국회는 제도 개선에 빠르게 협력하여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