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을 몇 개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번달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제답변은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충분히 신용이 있는 답변입니다

 

1.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인가요?

답 :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수임료는 200 정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많은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요. 송달료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송달료만 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 :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개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변호사와 계약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저는 개 이름으로 된 계좌내역과 3년 치 거래내역을 전부 뽑았고요. 3년 치 거래내역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된 부분을 전부 소명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거래내역 소명하는데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등록 원부가 필요합니다. 회생 직전에 차량을 판매하셨다면 판매한 차량 등록원부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며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서류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주면 되는데요

이때 변호사는 서류 검토를 하고 서류를 법원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를 아끼는 방법은 최대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서류에 대해서 소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통장 거래 내역 소명을 기억이 안 나서 몇 개 대충 넘어간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다시 소명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한 번 더 소명을 했습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회생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청하고 완벽하게 서류까지 넘어가는데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 기일이 잡히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셔야

이후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신청은 1월에 하고 시행은 3월이 됐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정해준 납부금을 3월에 1월 2월 포함해서 한 번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2월에 신청해서 5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한 달에 74만 원씩 납부를 하라고 명령이 나와서 2월 4월 5월 분을 한 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거 납부 안 하면 회생 취소될 수가 있어서 무조건 내주셔야 돼요

독촉이 없다고 버는 돈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월 납부금액은 생활환경에 맞춰서 변호사가 법원에 월 얼마씩 납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변호사가 요청한 금액으로 승인이 되니까 최초 변호사가 정해준 금액은 쓰지 말고 잘 모아 두셨다가 시행되는 달에 한 번에 납부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 개인회생 하면 빚을 얼마나 차감해 주나요?

월 수익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수익이 직장 월급 220만 원 정도밖에 안돼서 채무 원금에서 50프로 정도 차감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나머지 50프로만 납부를 했어요.

 

5. 개인회생을 신청이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기 행위 또는 불법 투기로 인한 빚은 회생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내가 도박이나 투기를 했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아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소명할 때 법원에서 거래내역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갑자기 큰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걸 캐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요.

신청하는 분이 알리바이가 완벽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소명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추후 조사과정에서 거짓인 게 들통나게 되면 개인회생 취소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게요